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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통합노조 등 5개노조 부당노동회의 심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 6개 공무원노조(이하'대정부 단체협상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단체협상 요구사실 공고 불이행은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의 1차 심리가 어제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심리실에서 개최되어 양측이 무려 3시간을 격론하였다. 이 심리는 김기철 근로자 위원, 양승경 사용자위원, 임영섭 공익위원(호서대 교수), 김홍영 공익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창환 공익위원(변호사)가 양측 법률대응팀에게 허위 증거제출 시 처벌받음을 고지하고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법무팀장은 "인사혁신처가 단체협상 요구일인 8월 10일이후에 2008년 교섭의 상견례를 하는 것은 외견상의 행위일 뿐 사실상 위장 교섭임을 고발하였고, 우리 단체협상단의 교섭 요구 사실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하여 공노총의 조합원을 10만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사혁신처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대정부단체협상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법률에 의거 성실히 교섭하여 왔고 교섭이 지연된 것은 노조측의 문제일 뿐이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익위원들은 한결같이 "단체교섭을 10년이상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으니 현재 협상을 결렬선언하고 다시 신청인측을 포함하여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표협상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교섭을 해 줄 것"을 재촉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므로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9일까지 시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화해를 시도해 보라"고 결론 내리고 "그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심리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노총, 한공노, 통합노조 사무총장을 1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회의실로 모이게 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화해를 시도하였다. 대정부 단체협상단 김명수 법무팀장은 "당연히 화해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조합이 분열하여 사실상 실체도 없는 한공노 사무총장을 부른 것만으로도 화해를 시도하였다는 실적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는 목적일 뿐, 화해의 의사가 없는 공허한 몸짓이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은 공무원 노조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인사혁신처 고위 공무원의 결단으로 2008년 단체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매듭짓고 새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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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판결(북경신보 인용보도)
중국의 왕선생이라는 자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에서 인민폐 약 40만원(한화 6500만원 정도)손실을 보자 이 거래는 없는 화폐를 마치 있는 것처럼 거래한 이고 이는 불법행위므로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액을 보상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북경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북경신보(北京晨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왕선생(원고)은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았지만 법원은 이는 자기책임하에 거래된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언론에 의하여 알려진 바, "가상화폐 규제책이 시장 자유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 지 주목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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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커피 사랑 칭다오를 녹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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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천고등학교, 2017학년도 제61회 졸업식 성료
배명갑 기자 기자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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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개장 첫날 부터 접속불가
가상회폐 거래소 코미드가 2018.01.05 오전 9시 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기자가 1월 5일 오후 1시 무렵 방문한 결과 접속이 되지 않았다. 코비드 확인한 결과 접속이 폭주하여 접속이 불가하다고만 하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접속자의 폭주 현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다른 거래소도 사정은 매 한가지이다. 제발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애꿋은 소비자가 골탕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래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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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뒤 늦은 법해석 통보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경우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주20시간 근무로 한정되어 급여상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초과근무 수당 산정시 1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나치게 낮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항의한 결과 인사혁신처로부터 2017.12.27부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주 25시간까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통합노조는 이 사실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알리고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여태까지 인사혁신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받은 그 동안의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임용권자가 정원의 범위안에서 5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수정하였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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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연구사의 볼멘소리"우리에게도 수의 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공무원 중 환경보건연구원 등에 근무하는 수의연구사에게는 수의사 자격이 있음에도 수의직렬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금년도 의 개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환경보건연구원지회 채희선 지회장은 "수의연구사의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축 방역 검역 축산물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희선 지회장은 "더우기 매년 공무원 수당 개정시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여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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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자"
편집국 편집장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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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 ‘제3회 장애인가요제’ 성황리 개최
윤종갑 기자 경남본부장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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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
윤종갑 기자 경남본부장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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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혁신포럼,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제3대 상임대표 취임식 성료
윤종갑 기자 발행인겸 경남본부장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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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2017년 정기총회 및 제9기 출범식 성료
박동순 기자 기자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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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정기총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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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2017년 하반기 정년퇴임식 가져
배명갑 기자 기자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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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공무원 퇴출하라
편집국 편집장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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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부장단 수련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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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총(3노총) , “공공부문 노동자 사회적 책임 선언”
편집국 편집장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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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유린하는 적폐연대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을 규탄
윤종갑 기자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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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초과근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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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총,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