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4. 26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연이은 죽음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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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또다시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소속 모 공무원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끝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지난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희생을 당한데 이어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또다시 변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고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망한 사고에 이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변을 당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경기 김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38만 1,209건으로, 정부 부처·각 청·지방자치단체 등의 방문민원을 합하면 한해 최소 2,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권리를 남용하며 쇼핑하듯 폭탄 민원을 쏟아내는 악질 민원인, 법령상 불가함에도 단지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가는 반복 민원인,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라며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누차 지적하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는 더 이상 공무원이 업무 중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 녹음 등의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최근 행안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미비하기만 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우리는 악성 민원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하신 공무원 노동자분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정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계속되는 죽음 앞에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맹은 모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4. 4. 26.

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