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혁신적인 체납징수 시책 빛났다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3관왕’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과 ‘2023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국무총리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기관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6억 원(경남도 2, 통영시 3, 김해시 1)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에서 제출한 182건의 우수사례 중 분야별(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지방세·세외수입 증대) 1차 심사를 거친 후 2차 종합심사, 3차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도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통영시와 김해시 우수사례를 선정해 참가했다.
통영시는 ‘NICE평가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방법’을 주제로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체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체납징수를 극대화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시상금 5억 원(경남도 2, 통영시 3)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해시는 공간정보 활용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각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QGIS 활용 세외수입 운영 및 재량권 활용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재정대상의 지방세(체납징수) 분야의 경우,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이 평가항목에 반영됐다. 도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지방세정 연찬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 시․군에 전파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지난달 행전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지방세발전포럼’에서 거창군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기존 사업장 소재지에서 매출의 발생지로 변경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연구과제를 발표해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 한 해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직원들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배재형 기자 b1222mgb@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