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

▲ 기자회견 전체사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과 3개 노동단체는 4월 18일 세종시 소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없는 들러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전면적인 재편”을 촉구했다.

이들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사처 예규로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이 13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 공기업,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 300만 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공무원보수위가 대표성 없는 노조로 불합리하게 구성돼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은 철저하게 기만적인 사기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보수인상률 결정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22년간 지속된 일반 공무원 보수의 하락으로 특히 매년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일반직 공무원 보수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박봉에 실망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매년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조직이 어찌 미래가 밝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고, 인사혁신처에 대해 공무원 보수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역설했다.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서울 경찰직협대표단 등 노동단체들은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실체가 없어 대표성조차 의심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조직의 참여를 철저하게 막는 데 힘을 기울이는 비합리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인사혁신처의 방관과 협조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사혁신처의 무책임한 방관을 규탄하며, 현행 공무원보수위의 전면적인 재편과 사회적 협의체로의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후에는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수석부위원장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여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공무원보수위 재편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들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보수위 재편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 임원, 서울경찰직협 여익환 대표 등 총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붙임) 기자회견문 

권한 없는 들러리 공무원보수위원회 전면 재편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보수위 결정은 13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 공기업, 대학, 금융, 의료,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 300만 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위 운영 이후 공무원의 일방적 보수 결정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급기야 지난 2022년에는 더 노골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물가상승률은 6.1%, 경제성장률 2.6%에 이르나 보수 인상은 1.7%에 불과하여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결과를 안기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정부 발표,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74.6%에 불과하다. 공무원 보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 22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박봉은 하위직 MZ 청년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경직된 조직문화와 함께 꼽힌다.

이렇듯 그간 보수위의 보수 결정은 철저하게 기만적인 사기에 불과하다.

보수위 결정을 기재부가 예산반영에 수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인사혁신처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교섭 대표인 인사혁신처장은 보수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보수 결정의 현실화를 꾀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함에도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보수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증명이 된다고 할 것이다. 활동하는 실체가 없어 대표성조차 의심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단체는 다른 조직의 참여를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방관과 협조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일반직인 아닌 교사,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외침에도 인사혁신처장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밀실에서 깜깜이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다. 특히 이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 경찰 및 공공부문 300만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보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길 조차 없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공무원, 교사, 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보수 결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보수위의 전면적인 재편과 사회적 협의체로 법제화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은 그 어떤 합리적인 답변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무시와 노조 간 차별에 앞장서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의 재편과 개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인가?

또다시 작년에 이어 대표성 없는 단체 및 교섭장을 퇴장만 하는 단체만을 참여시켜서 보수위 결정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중요한 보수 결정 논의를 하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만무했다. 이런 차별적이고 편협한 구조에서의 결정을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존중할 수 있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수위의 보수 결정 과정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실체도 없는 노조와 일부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보수위를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재편 및 개혁하여야만 한다.

13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한국노총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결정 과정도 국민에게 소상히 합리적으로 공개돼야만 한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전면 재편과 개혁을 즉각 요구하며,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로의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진심 어린 요구를 묵살하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할 때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이후 노사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2023. 4. 18.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조·서울경찰직협대표단

한국뉴스플러스ⓒ 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