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우체국노조(이하 우체국노조, 위원장 주정호)는 오는 11월 24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정직공무원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주최하며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2013.12.12. 공무원 직종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직사회를 통합하고,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우정직공무원은 일반직 내 별도 직군으로 무늬만 일반직인 사실상 기능직으로 남아있다.

이후 인사차별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인권위 진정 등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우체국노조는 이러한 우정사업본부 내 직군 문제를 고찰하고,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전문가 초청좌담회(22.02.22)를 개최하였으며,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차별 실태를 국회,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전방위로 알리기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특히, 8월~10월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행정 상의 문제점을 통계적으로 재정의하고, 인사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논거마련과 방향설정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의뢰・수행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우정직공무원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성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의 주제는 ▲우정직 인사제도 개선방안 ▲무늬만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차별, 이대로 좋은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는 ▲ 발제자 임혜련 다현인재경영연구소, 문경혜 전국우체국노조 정책본부장 ▲ 좌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교수 ▲ 정준 공무원연맹 교섭본부장 ▲ 손익찬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 ▲ 김백수 전국우체국노조 인사제도 차별개선위원 ▲ 김가람 법무법인 감천 노무사 ▲ 인사혁신처 담당자 ▲ 우정사업본부 담당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우체국노조 주정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정직공무원을 행정・기술직 내 유사직렬로 통합하고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 제고는 물론, 공직사회의 직군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