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이 입법 지연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자 노동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강한 압박에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박정현, 박해철,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외 정치 활동 허용, 참정권 확대, 공무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등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핵심 쟁점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입법 지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미 수년째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말뿐인 논의에 그친다면 공직사회의 실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지금이 바로 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국회 입법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실무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 연구용역 결과를 최대한 앞당겨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 공무원연맹·교육연맹·우정노조·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정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미리 형성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현 의원도 “공무원 역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며 “공직사회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당과 노동계가 힘을 모아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입법이 또다시 미뤄진다면 더 강한 대국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5월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모두 ‘입법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뉴스플러스ⓒ 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