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최혁진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산청 산불 당시 현장 지휘 공무원 3명이 불구속 송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 간담회에서 최혁진 구회의원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9일 국회에서 최혁진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산청 산불 당시 현장 지휘 공무원 3명이 불구속 송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과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산불은 강풍과 비화(飛火)가 겹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난이었으며, 진화 인력 투입 역시 지자체·산림청·기상청·소방·경찰 등이 참여한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이 현장 방재 실무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누가 현장에 나서겠느냐”며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불을 끄지 말라’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1만2,343명의 탄원서는 단순한 동정 여론이 아니라 재난 대응 책임 구조가 잘못됐다는 공직사회의 집단 경고”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현행 재난 대응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현재의 임시 통합지휘본부 체계로는 대형 산불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방재 직류’ 신설과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 한진희 위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지휘권이 짧은 시간 동안 다섯 차례나 변경되는 혼선이 발생했다며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대형 산불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재난”이라며 “국가가 초기부터 직접 통합 지휘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 장비 부족, 방염 장비 미비 등 현장의 문제 역시 개인 책임이 아닌 예산과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첨단 재난 통신망 구축과 ‘국립 산림재난 안전교육 훈련센터’ 설립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에 공감한다”며 “재난 대응을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 시스템 중심으로 개선하는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가 위험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재난 대응 정책이 ‘현장 처벌 중심’이 아닌 ‘국가 책임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뉴스플러스ⓒ 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