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 ‘경상남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산업현장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력 수급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줄곧 건의해 왔고,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어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부터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거제시를 중심으로 도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도가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계획은 ‘외국인 노동자 체계적 지원을 통한 활력있는 산업 현장’을 비전으로 하여, ① 안정적 정착 지원, ② 체류 여건 조성, ③ 숙련도 향상, ④ 제도개선 등 4대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 모범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장 포상, 안전보건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 외국인 노동자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12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활동을 추진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주와 문제 상담, 문화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가 설치・운영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센터 유치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요구사항도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체육행사 등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사업장 숙소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숙소 정보 공개와 시설 기준 교육 강화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 모범 외국인 노동자와 모범 사업장에 대한 도지사 포상을 신설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숙련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4주 이상의 언어, 문화, 직무훈련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도에서는 E-7(특정활동) 숙련인력을 강사로 초빙하여 E-9(비전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전환을 돕는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외국인 20여 명을 강사로 양성하여 조선업, 외국인 밀집 산단 기업체 150개소에 파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한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공공기숙사 및 쉼터 지원, 주거환경 정보 공개 및 시설기준 교육 강화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고 해당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도내 조선업계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배달민 기자 b1222mgb@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