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에서 정부가 내놓은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그간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선박건조 계약시, 발주처가 조선사에 요구)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난 4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 국내 조선업 수주액(억불) : ('20) 195 → ('21) 442 → ('22) 462 → ('23. 1분기) 94
정부에서 추가 발표한 확대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RG 발급기관 확대 :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② 대형사 추가지원 :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한다.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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