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노조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사회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을 진단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초청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사회공동체 유지 발전에 진보, 보수 진영 간에 흑백, 선악으로 구분되는 극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립과 증오는 한국노조운동에 큰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또한 “나아가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발전에 ‘노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현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이충재 위원장(가운데) ⓒ통합노조

이어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전 부문에서 이와같은 대립적 갈등이 확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사회적 역량을 모으지 못함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면서 서민·빈민·청년·비정규직 등의 노동양극화 심화를 주목하며, “노동조합의 기득권화가 양극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기득권 노조운동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기득권화, 폭력성, 내부 패권다툼, 주사파 등의 철지난 이념적 편향성 등을 현실적인 문제로 진단하면서 이것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발제로부터 출발했다. 김대호 소장은 “민주노총의 전임 간부들은 얼마든지 조직동원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현장을 통제하고 멈춰 세울 수 있으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몰린 궁극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순”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로 내다봤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 역시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익을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관심사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으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이충재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특권화와 영혼 없는 공무원들 행태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을 남발해도 처벌받지 않는 전공노 특권화,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위법부당한 특혜제공 사례발제가 주목받았다. 그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단죄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면서, “승진에 영혼을 파는 9단계 공무원 계급제와 시험만능주의인 행정고시제 폐지 역시 국가가 고민해야 함을 제안”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도입하여 계급단순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직위가 오를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권한과 업무 역시 그 구조 안에 녹여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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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행동하는자유시민’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자유와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국회의원연구모임 자유민주포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