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부당특혜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 통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갑질을 방조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전공노 갑질을 방조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은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연이어 폭력사태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비판하며 ‘전공노 위법·부당 특혜 관련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위법·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소수노조에 대한 '전공노 갑질'을 방조함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이기주의와 일상적 폭력 행사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특권집단 민주노총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에 소수노조 교섭 배제를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아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전공노 갑질' 방관으로 공무원 노사관계는 형식적인 노노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합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부여한 위법·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묻지마’ 설립신고 수리 ▲ 2008 대정부교섭 중 위법적인 ‘새치기 교섭 허용’ 특혜 ▲공무원 관련법(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한 근무시간 중 불법 연가투쟁(사실상 파업) 2차례의 시국선언 묵인 방조 ▲해고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탈루 묵인 방조 등 위법·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제공한 각종 위법·부당한 특혜는 부메랑이 되어 현 정부를 옭아 맬 것이다“며”책임 있게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전공노에 위법·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며“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파업 남발, 집회 현장에서의 상시적 경찰관 폭행, 국가중요시설인 국회 담장을 파괴하고 침탈하는 등 대외적 폭력행사로도 모자라 내부적으로는 대의원대회를 파행시키는 등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민주노총의 이기주의와 일상적 폭력 행사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노조는 한국 3대 공무원노조(통합노조, 전공노, 공노총)의 하나로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공무원 권익증진과 공직사회 제도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향후에도 인사제도 교섭 및 정책협력을 통한 정부와의 발전적 노사관계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