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강북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구의원이 폭행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폭행 피해자는 강북구 번1동 조병훈 동장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최재성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과정에서 조병훈 동장과 의견충돌이 발생했하여 이를 해소하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20살 많은 동장을 무차별로 폭행이 벌어졌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은 이번 강북구의회 최재성 구의원의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강북구의회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의견충돌이 발단이 되어 ‘권력갑질형 폭력사건‘이 벌어져 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에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은 상부기관 감사, 단체장, 지역의회, 언론 등에 의해 삼중 사중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처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문책과 주장에 대해 어떠한 소명의 방법도 제도적 보완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 직후 해당 정당과 지역의회에서는 문제를 발빠르게 수습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통합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당업무지시신고위원회’ 와 같은 권력남용에 따른 업무지시를 견제하고 권력형 갑질에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노조는 “이번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지방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권력형 갑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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