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7월 민간 업체로 위탁하여 운영한 창원시 진해구의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소

지난 2016년 7월 민간 업체로 위탁된 창원시 진해구의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업무가 계속되는 견인업체의 수익성 누적적자로 2018년 11월 사업을 포기하자 구청에서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 공무원들의 잘못을 민간업체에게 갑질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해구 하나렉카 견인업체에 따르면 견인 사업이 진해구청의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장비와 인력에 비해 일감이 부족해 차량과 인력을 줄여줄 것을 수차례 요구 했으나, 담당공무원들은 적자사정은 잘알고 있지만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협조 체제 미비로 초기 투자 비용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적자 운영을 계속하다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이런 현실에서 진해구의 견인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하나렉카'는 지난해 11월 30일 만성 적자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진해구청에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통보이후 구청에서 “갑”이 잘못했는데 계약보증금 22,500,00원 반환청구가 들어와 “을”이 소송한 상태다.

`하나렉카'는 3억여원을 투자해 포기하기까지 투자비 포함 2억여원에 이르는 많은 적자를 봤다며 진해구청에 적자 보전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어쩔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주정차견인업체는 시행 초기에는 당분간 적자를 감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이 많고 힘든 업무라 6월마다 바뀌면서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않아 시행한 지 2년이 넘게 적자가 누적돼 도저히 더 이상 적자운영을 할수업어 업무 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창원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성산구 72,181건, 의창구 53,834건, 마산합포구 50,683건, 마산회원구 46,617건, 진해구 27,121건 인데 창원불법주정차 단속 업체와 진해불법주정차 단속 업체의 차량과 인력이 비슷하게 운영되어 창원은 126,015건, 진해는 27,121건 비해 비교가 안될정도로 창원쪽이 단속이 많아 당초 진해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문성학 기자 abc6875400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