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박완수 도정, 조선업 외국인 인력 도입 관련 연이은 성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부와 법무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 및 제도를 전면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말 법무부의 발표(‘22.12.28일)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어서 조선업 현장에 또 한 번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모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4개월이 소요되던 국내 비자 발급절차는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그간 박완수 지사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주요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물이라는 의의가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외국인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 △국내 유학생 E-7-3 비자발급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