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총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되어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분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