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시부) ‘1위’를 차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수영구, 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각 3억 원을 획득,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시7, 군7, 구6)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그림자‧행태규제 :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올해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였고,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을 일원화’하여 차량 멸실인정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산단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시스템(드라이브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는 부산시가 지역주도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