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연공급제축소에 대한 입장

대기업 남성임금 줄이면 비정규직·여성임금 올라가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했다.

연구회는 29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노동자 고용불안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와 여성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고 대부분은 임금체계가 없는 일자리에 종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묻고 싶다. 대기업 남성 정규직 임금을 줄이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이 올라가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는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려운 현실이 남성 정규직 연공성을 허물면 변화되는가? 오히려 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권순원 교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권순원 교수가 그 방식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면, 여성과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을 위해 본인부터 정교수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믿어보겠다.

수차례 밝혔듯이 한국노총은 연공성 임금체계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별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등 연공급제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통해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노동시장미래연구원은 그만 해산하기 바란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