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낙하산 외압 말라

금융권에 또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금융지주 들을 압박하는 한편, 우리은행 펀드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현명한 판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소송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건 어떤 것이든 외압은 없었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말 자체가 외압이고 월권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자체적인 CEO 승계 규정과 육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CEO를 선임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특정인을 꼭 집어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하라 말라하는 것은 금감원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금융지주 부실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와 감독기관이다.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꿨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산업에 투기를 부추긴 장본인이 누구인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게 된 데는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운용사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면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우리금융지주 CEO 자리를 노리는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까지 더해져 해당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관련하여 금융노조와 우리은행지부가 우리금융지주 CEO에 대한 관치인사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우리은행지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정부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1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