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공무원연맹 전경

국회사무처의 일방적인 인사파견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에 국회직 4급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근 국회사무처의 국회직 4급 인사파견 요구는 매우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의 이런 일방적인 인사파견 요구는 올해 초부터 이뤄져 왔다고 한다. 세종시 의회의 경우 작년 말부터 논의가 진행돼 올해 2월초 국회직 4급을 파견받았으며, 전북도의회도 지난 8월에 동일한 파견인사가 이뤄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기회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 이 같은 부당한 인사파견 요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응한다는 소식이다.

국회사무처는 일방적인 파견요구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국회사무처의 행태는 인사문제 있어서 아직도 중앙의 권위를 내세워 지방을 예속화시키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자신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지방의회를 희생양 삼아 해소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2021년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고 올해 민선 8기 집행부 출범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국회사무처의 부당한 갑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인사혁신이야말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맹은 국회사무처가 일방적인 국회직 4급 인사파견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질 때까지 전체 조합원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0월 6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