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공무원은 원칙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무원들은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영혼이 없다’는 비판과 자기비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원칙과 소신을 주제로한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토론회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는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원칙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정부 입법예고 17.11.15) 등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논의하고 우리 권력운영의 관행과 공직사회의 현실, 외국의 법제도 등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송하중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경희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오성호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제하였고 국회의원 유성엽,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행정개혁시민연합, 동서남북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합(공노련), 참여와혁신 후원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인사혁신처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1팀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서울과기대 객원교수), 김해영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장,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