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 상승률이 작년 3.2%, 올해 7월까지 6.13% 임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봐도 틀림없다. 어제 윤석열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 )%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2억 4천만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의 경제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5%의 최저임금 상승, 최근의 7%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2.7%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 상승률은 ( )%에 불과하다!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정부는 내년도 장·차관의 임금을 동결하고, 10%는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솔선수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연봉 약 2,000만 원과 대통령 연봉 2억 4천만 원은 대략 12배의 차이가 난다. 고위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면 차라리 반납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옳을 일이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몫은커녕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고려 등 마치 공무원들을 배려할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였고, 한편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 등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로 일관하였다. 공직사회는 이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공무원이 된 지 5년 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낮은 보수나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후의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2022. 8. 30.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민주직장협의회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