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10년을 거슬러 적폐정부인 이명박 정부 교섭을 재개해 노동3권의 중심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조롱하고, 내년 2월 이내라는 특정시기를 정해 교섭을 체결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개별노조 등의 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 이유도 단지 ‘인사혁신처가 업무적으로 편해보겠다’는 목적이라니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과연 이런 것인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야합해 교섭권 독점이라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11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유린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노총은 적폐정부 10년 동안 급성장한 노조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을 보장하여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노사관계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특정노조와 야합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노노갈등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공직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악질적인 사용자로서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8 대정부교섭은 고용노동부가 구)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파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측은 법외노조인 구)전공노의 교섭위원만 배제하면 교섭을 한다고 약속하였고, 노조측은 구)전공노의 교섭위원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정부측은 또다시 민공노와 법원노조 교섭위원 배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8 교섭은 사실상 결렬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당시 교섭권 독점을 의도한 특정노조의 이간질이 있었음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있다. 이를 인사혁신처가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당초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공노총하고만 교섭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 27. 갑작스럽게 2008 교섭을 재개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교섭상견례를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모의하고 ‘밀실비공개’로 진행하는 꼼수를 부렸다. 정부와 공노총이 얼마나 자신이 없고 부끄러웠으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였겠는가.

우리 2017 대정부교섭단은 지난 8. 10.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에 정당한 권리인 대정부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농단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과 110만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도 함께 전달했다.

2017 대정부교섭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모여 한목소리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개혁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지금 공노총과 기습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면 타노조 교섭을 봉쇄하고 향후 3~4년은 인사혁신처가 업무적으로 편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와 교섭권 독점에 빠진 신종 적폐연대로 110만 공무원의 희망은 사라졌고,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인사혁신처를 지휘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선례를 남겼고,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참을 막은 것이다. 적폐정부에서도 이런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다.

2008년 95개였던 공무원노조는 2016년 150개로 늘었다. 공노총의 선거인수는 6만에 불과하다. 지난 10년동안 정권이 2번 바뀌고, 수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다. 2008년 교섭의제(306개조 553건)가 2017년 현실에 적합한가.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의 교섭권을 조롱하고 박탈한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7 대정부교섭단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의 새 적폐연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는 2017 대정부교섭 요구사실을 즉각 공고하고, 전체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인사혁신처는 모범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교섭권 제한 기간이 없는 입법미비를 인정하고, 즉각 법을 개정하라.

하나. 공노총은 현실에 맞지 않는 2008 교섭을 철회하고, 11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체 공무원노조와 단결의 길로 동참하라.

2017. 11. 14.

2017 대정부교섭단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