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단체교섭단,110만 공무원 단체교섭권 유린한 적폐연대 인사혁신처, 공노총 규탄 기자회견 개최 대정부단체교섭단은 1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110만 공무원 단체교섭권 유린한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을 규탄하고 공노총과 야합하여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탄낸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110만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가설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담은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밝힌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017 대정부단체교섭단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인사혁신처가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기회를 박탈하며 과정을 속여 가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공직사회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업무적으로 편하고 싶어서라니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는 사용자로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2017대정부단체교섭단이 110만 공무원 단체 교섭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정부교섭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모여 한목소리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개혁되기를 희망했으나 ‘지금 공노총과 기습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면 타노조의 교섭을 봉쇄하고 향후 3~4년은 인사혁신처가 업무적으로 편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와 교섭권 독점에 빠진 신종 적폐연대로 110만 공무원의 희망은 사라졌고,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를 지휘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선례를 남겼고,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참을 막은 것이다며 적폐정부에서도 이런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다.”면서 “2008년 95개였던 공무원노조는 2016년 150개로 늘었다며 공노총의 선거인수는 6만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동안 정권이 2번 바뀌고, 수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는데도 2008년 교섭의제(306개조 553건)가 2017년 현실에 부적합한 것이다며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의 교섭권을 조롱하고 박탈한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 대정부단체교섭단은 △ 인사혁신처는 2017 대정부교섭 요구사실을 즉각 공고하고, 전체 공무원노조의 참여 보장하라. △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교섭권 제한 기간이 없는 입법미비를 인정하고, 즉각 법을 개정하라. △ 공노총은 현실에 맞지 않는 2008 교섭을 철회하고, 11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체 공무원노조와 단결의 길로 동참하라. △ 인사혁신처는 모범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