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켓을 들고 초과근무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중인 모습

10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공무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표발언을 통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해 현업부서의 공무원들이 과로사, 사고사,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과근무단축 방안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수 있는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당만 삭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업무 실태조사를 통해 하위직 임금보존하며 제도개선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며 공무원 과로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초과근무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천희완 위원장은 “교사도 일반공무원 노동자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뿐 아니라 각종 공문처리 등 다양한 행정업무로 늦은 밤까지 초과근무를 하지만 일부만 인정되고,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상담 등으로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고 하며 연대발언을 마쳤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정준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장발언으로 “지난달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 투신자살 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숨지기 전인 8월 한 달간 무려 17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업무, 각종행사 등 업무가 더해져 강도 높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 과로사와 자살로 이어진다. 노사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한 공무원의 과로사를 버려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하위직공무원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와 초과근무를 당연시 하는 조직문화 속에 과로사로 내몰리고 있다.” 고 지적하며 “초과근무제도의 개선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공무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준 사무총장은 “이후 청와대, 국회, 노사정에 초과근무제도 개선•요구안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정준 사무총장, 정준 서울지역본부장, 권종만 교선실장, 구로구지부 정태형 사무국장, 영등포구지부 한영록 수석부지부장, 은평구지부 동지들, 행우회 윤종갑 위원장, 서울교사노동조합 천희완 위원장, 공공노총 이장원 정책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