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바란다.

- 적폐청산 국감, 정쟁과 구태가 없는 국감이 되어야 -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의 초기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적폐청산을 위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잇따른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과 단죄를 해야 마땅하다. 특히 국정원의 불법사찰, 댓글조작, 블랙리스트 등에 부역했던 지난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국정수행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 생색내기식 한건주의가 있거나 불필요하고 엉뚱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감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지부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올바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충분한 자료제출 기간 보장과 중복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불필요한 자료와 중복 자료 요구, 정쟁에 의한 공무원들의 장시간 대기 등 여전히 구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번 황금연휴는 최장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휴가를 반납하였다.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고질적인 구태를 척결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등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헌법에 보장된 감사권과 자료제출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되 피감기관의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복・불필요한 자료요구 및 만연한 장시간 대기 근절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의 고유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0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