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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1 11:06:02
  • 수정 2017-09-22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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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납세자연맹의 공무원 평균연봉 8853만원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공무원 실질평균연봉이 8853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7%라며 사실왜곡와 여론호도를 하였다. 이는 국민과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이 과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기업 등에서 후원받고 있는 단체로서 진정 납세자를 대표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을 스스로 반문해 보기 바란다. 납세자연맹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 부자감세 등에 대해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옳다. 단지 공무원을 공격해 단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중단하기를 바란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은 납세자연맹의 교묘한 사실왜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납세자연맹의 수당 관련 주장과 특정 지자체를 근거로 전체공무원의 급여 평균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납세자연맹은 마치 공무원들이 30개 수당을 다 받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전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은 6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복지포인트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직공무원은 연간 6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서울중구청의 사례를 든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둘째,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무원 1인당 연간운영비용은 5766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공무원 1인당 연간유지비 1799만원은 예산정책처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임금대비 2016년 현재 83.2%로서 비교대상 민간근로자에 비해서 16.8%가 낮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대비 75.6%로서 보수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1호봉은 최저임금대비 106.8%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평균재직연수를 비교하지 않은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2013년 기준 지방공무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278개월으로 장기간 재직을 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 납세자연맹은 정확한 근속연수별 연봉통계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만 주장했을 뿐이다.

넷째,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평균임금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등 고액연봉자가 포함된 것으로서 통상 민간기업의 경우 임원의 연봉(2016년 10대그룹 상장사 평균 연봉 8억4459만원)을 평균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비교대상을 명확히 해야 객관적 통계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도 납세자연맹은 세대별 연대에 기반한 부과방식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마치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OECD20157월 발표한 2013년 기준 회원국들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지만, 2015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8.9%(통계청)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청년실업률 극복이다.

납세자연맹의 악의적인 대국민 여론호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한건주의로 단체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대한민국 납세자를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바란다.

통합노조(위원장 이충재)는 공직사회 적폐 청산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방만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정부도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임금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노조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7. 7. 2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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