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바란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임명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인사행정학회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연세대 정경대학장 겸 정경대학원장을 맡았던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청와대는 “김판석 처장은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인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론과 식견을 잦춘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라고 평가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학자이면서 실무 능력까지 갖춘 김판석 신임 처장의 인사를 환영한다. 현재 공직사회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직사회로 거듭나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절대 인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 비판을 견지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신임 처장은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노사관계를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권 보장과 과로에서 해방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정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

노·정 대화와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과 그간의 성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다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만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길임을 알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