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익환 서울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시도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행안부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하 경찰대표단)은 6월 28일 세종시 행안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하고, 여익환 서울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지역별 경찰직협대표들이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시도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정명기 변호사는 법률 검토 설명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시도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익환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경찰은 공적기구로서 누구나 함부로 복속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법 전문가와 국가경찰위, 경찰인권위 등 공적인 기구들까지 행안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경찰·소방청장 지휘 규칙 제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민주경찰은 이 땅의 민주화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며 “작금의 정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민주적 견제 원칙을 버리고 경찰부터 통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는 즉각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권위통제로서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고 민주적 원칙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주경찰에 대한 국민신뢰와 기대감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부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경찰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진 위원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경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공무원 연맹은 앞으로 경찰직협 동지들과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표정묵 경남 김해서부 경찰직협 대표, 이준일 울산동부 직협대표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행안부의 시도를 반대하는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정명기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의견을 통해 “절차를 무시하고 행안부령을 통해 경찰국 직제를 신설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위법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송은도 부천원미 경찰직협 대표도 규탄발언을 통해 “경찰국 신설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조직확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식 인천부평 경찰직협 대표가 “첫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 둘째,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라, 셋째, 충분한 논의. 검토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모두 행안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