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하고 있다.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늦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지역경제 고도화와 저탄소 경제기반으로의 전환,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역 교통망 확충 등 지방과 중앙정부가 상생 가능한 사업 10건에 대해 2023년도 국비 1,528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2023년 국비 지원 요청 사업으로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150억 원)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50억 원)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303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 원)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8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승기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량(88억 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65억원)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107억 원) 등 이다.
※ ( ) : ‘23년 국비 요구액
또한, 사전절차 지원 건의내용으로는 ▲영종 ~ 강화 평화도로 건설 중 <2</span>단계> 신도~강화 구간(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예타 통과 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상반기 3차례의 국비 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총 100여건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략적 소통과 대응을 통해 2023년도 5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23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5조3,500억원(국비 4조5,000억원 / 보통교부세 8,5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