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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7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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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강행하는 인사혁신처, 강력 규탄한다!!!”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인사혁신처는 노-노 갈등 부추기지 말고 법령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명시한 보수위의 기능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의 참여 보장해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지속적인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는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정부에 강력히 경고해 왔다. 2022525일 세종 인사혁신처, 6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16만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대표성 없는 보수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73개 단위노조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전달하였다.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였고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627, 인사혁신처는 이를 무시하고 2008 정부단협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3개 공무원노조만 참여시킨 채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8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무원연맹이 아닌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인가?


인사혁신처는 40만 교육공무원과 13만 경찰공무원의 들끓는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사는 결국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을 포함함은 물론 그간 배제되었던 공무원단체도 포함시켜 보수위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한번 위 3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공정하게 재구성하라!

500명 노조 참여, 8만여 노조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하라!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2022. 6. 27.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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