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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공무원연맹,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 강행하는 인사혁신처 강력 규탄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등 3개 노동단체, 불공정한 공무원보수위 즉각 해체 … - 노노갈등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의 기능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 참여 보장해야
  • 기사등록 2022-06-27 16:41:45
  • 수정 2022-06-27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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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공무원연맹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경민협)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를 강행하는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3개 공무원·교원·노동단체는 대표성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공무원보수위를 재편할 것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무시하고 2008 정부단협에 따라 627일 기존과 동일한 3개 공무원노조만 참여시킨 채 공무원보수위를 개최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원보수위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이라면서, “8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무원연맹이 아닌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인가?”라고 인사혁신처의 불공정한 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대표성없는 공무원보수위를 즉시 해체하고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과 500명 노조는 참여시키고, 8만여명 노조는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의 불공정 구성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와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무원 보수위의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6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통해 공무원보수위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공무원·교원·노동단체는 지난 525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6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16만여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를 담은 73개 단위노조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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