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명분으로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성명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인사·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기구로서 경찰위원회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되고,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화 이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이 그 역사적 증거이다. 전국 13만 경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무원 연맹은 “이번 자문위 발표안은 경찰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이라면서, “경찰 권력의 민주적 견제는 권력에 굴종이 아닌, 오직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전국의 모든 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과 연대를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