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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신임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적극 협조 약속
  • 기사등록 2022-06-04 17:12:32
  • 수정 2022-06-04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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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 신임 인사혁신처장과 면담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은 지난 6월 2 신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김승호 신임인사혁신처장을 만나 20225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순탁 위원장은 이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학지식이 없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2021년부터 유해환경 등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질병,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판단하도록 하고, 공무상 사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피,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로 지난 529일"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취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소방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날 면담에는 홍순탁 위원장, 황선우 부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소방청 백승두 보건안전담당관, 김진우 복무담당이 참석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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