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순 본부장

창원시는 통합 직후 인구가 109만이 넘었는데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03만명 대로 11년 사이에 6만명이 줄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이라고는 창원시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특별 시책으로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원해 주려던 것은 권한이 없어 해 보지도 못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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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듯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도 30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복무까지도 상급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 이건 정상적인 지방자치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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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관련 법률도 제정되기도 전에 추진되었다,

이것은 과거 농경시대에 형성된 행정구역을 첨단산업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16개시도 체제를 50~60개의 중소규모 광역시로 재편하여, 

행정단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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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초 목표는 간데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 후 허지 부지 되고 말았다

그 당시 통합을 원했던 시민들이 지금처럼 경남도가 존치하는데 통합을 원했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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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마창진이 통합이 되면 경남도는 폐지되고, 통합창원시가 중앙정부와 바로 소통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통합에 찬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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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경남도가 있는데, 경남의 1/3이나 되는 거대시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통합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혀 활동하고 있고

그 중 한 사람은 이제 경남도지사가 되겠다고 후보가 되어 다니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활동은 보지도 들어 본적이 없다, 이게 작금의 이 나라의 정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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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민들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에 있다 보니,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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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우리시는 이제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아 예전 보다는 좀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쇠락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십여년 사이에 인구가 6만이나 줄었다,

이건 역대 시장들이 특별하게 시정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도 매우 잘하고 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시민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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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아무도 지방자치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불나방 처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면 지방의 공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정치 중립의무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요원할 뿐이다

지방공직자들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방자치 강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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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때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 의지와 철학이 있는 정부가 탄생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두 뒷짐 지고 방관한 결과다, 이런 결과에 만족하는가?

시민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데도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옳은가?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은 지방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 관직에 있는 자가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모른 체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지금 어떤 후보는 자기가 시장만 되면 창원경제를 바로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우리시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다

하기야 중앙정부에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겠는가?

 

모두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월급쟁이 들 뿐이니까 지방소멸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공직자들은 지방이 소멸되어 가도 자기들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가속화는 공직자들이 멍청하거나 무책임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결론이다. 

한국뉴스플러스ⓒ 박동순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