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노동조합이 1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결국 ‘폐지 요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단순한 노조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12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결과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1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제도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양질의 일자리’라더니…현실은 구조적 차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이 제도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그 실체는 정반대였다.

현장에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는 근무시간 비례 지급

승진에서 구조적 불이익

경력 인정 차별

보직 배제

라는 ‘공식화된 차별’이 일상화돼 있다.

제도는 공정한 노동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같이 일하고 덜 대우받는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낸 구조였다.

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업무는 전일제와 똑같이 하면서도, 우리는 늘 ‘절반짜리 공무원’ 취급을 받는다”며 “정부가 차별을 제도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채용은 사실상 중단, 제도는 유령처럼 방치

이 제도의 실패는 수치로도 명확하다.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이후 사실상 신규 채용이 중단됐다.

2024년 말 기준 재직자는 약 3,568명. 전체 채용자 중 약 39%가 이미 퇴직했다.

정부 스스로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사실상 내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기존 인력만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을 구조적 차별 상태로 방치해 온 것이다.

국회 지적 10년, 돌아온 답변은 “검토하겠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국회에서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국회 토론회가 열렸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은

“무보수 초과근무, 승진 차별, 퇴사율 39%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인사후퇴처”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늘 같았다.

“검토하겠다.”

그 결과가 12년 방치다.

제도를 만든 쪽은 정부, 피해자는 노동자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인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했고, 정부가 운영했고, 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행정 책임의 문제다.

노조는 이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차별을 전제로 한 제도의 전면 폐지

동일노동·동일권리 원칙의 실질적 적용

기존 인력의 전일제 전환 조치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낸 차별 구조를 정상화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제도의 정상화는 폐지뿐이다”

시간선택제노조는 현재 남아 있는 약 3,500여 명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별도 정원 관리, 복잡한 인사 체계, 행정 비효율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실패한 제도를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시간을 끌며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정성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답게 일하고, 공무원답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다. 이 당연한 요구를 12년째 외면해 온 것이 국가라면, 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한다.”

한국뉴스플러스ⓒ 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