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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 "K방역은 두더쥐잡기에서 쥐잡기로 변경하야 한다" - "소상공인 기본대출권 3000만원 요구" - "파산 면책의 범위에 세금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
  • 기사등록 2020-12-24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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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화장 노의석)은 24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쥐잡기식>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는 국가책임이다! 소상공인 기본대출권 3000만원 보장하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는 말이 싫지는 않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이다! 더 이상 소상공인 지원금 주느니 차라리 소상공인 기본대출권을 부여하라! 이제 더 이상 소상공인 교육시켜 주겠다” “컨설팅 시켜 주겠다” “지역화폐 만들겠다하고 재원을 찔끔 찔끔 다 쓰지 말고 연체자 신불자 등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기본대출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은 <</span>자기주도적 삶>을 사는 자존감이 있다! 적은 공짜 돈보다 운용할 규모 이상의 기본대출권을 보장하라!

IMF 당시 은행을 누가 살렸는가? 국가 세금으로 살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왜 그러한 기회도 없이 죽어야 한단 말인가?

 

2. 소상공인에게 세금 연체이자율 탕감하라!

 

이자 제한법은 10%로 하자면서 국가의 세금 연체 이자율이 9.13%이고 이자만 연 2조를 걷어간다! 이건 조폭 수준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탕감하고 원금만 받아라!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세금에도 파산 면책의 대상 채권에 포함시켜라!

파산한 소상공인의 세금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하여 그 돈이 무슨 보탬이 되는가?

 

3. K방역 업그레이드하여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두더쥐 잡기에서 쥐잡기로 변경하라!)

 

두더지 잡기 방역은 뽕 망치를 가진 사람 마음이다. 세게 때리고 싶으면 쎄게, 거르고 싶으면 거르고..엿 정수 마음대로 이다.
더구나 백신 확보를 못한건지 안한건지 소상공인만 죽이는가?

이제 쥐잡기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두더지 잡기 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나이제 업그레이드 하라! 소프트웨어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통계 사이트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에 들어가서 백만 명 당 검사자 수를 확인하니(2020.12.13.기준) 한국은 인구의 6.6%를 검사하여(65,796) 세계 130위이다. 다른 나라 보다 검사를 적게 한다.

지금 싱가포르(15)는 인구의 82.3%, 영국(16) 69.3%, 미국(18) 66.1%, 홍콩(19) 61.9%를 검사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인구의 30~40%를 검사했다. 이 정도면 나돌아 다니는 자영업자 대부분을 검사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을 무작정 따라하자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 쥐잡는 날을 정하여 일시에 실시항 결과 수십배 효과를 본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span>전국민 쥐잡기 식>K방역을 못할 이유가 없다.

 

진단키트는 분자진단키트 항체진단키트 항원진단키트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화도와 정밀도가 높다고 하여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걸리는 분자진단키트만 고집하였다. 알고 보니 그렇게 까다로운 미국 FDA에서 진단키트가 승인되어 신속히 진단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보는 입장에서 공무원 특유의 책임회피 문화가 깔려 있다.

항원 항체진단키트는 10분만에 답이 나온다 가격도 8,000원선이다. 이를 전국민에게 주고 어느 특정 시각을 정하여 쥐잡기식 코로나를 검사하고 양성인 사람만 봉쇄하고 그 외 국민은 정상 생활하면 될 일이다.


식당, 까페, 맥주집, 교회, 학원, 목욕탕 등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이다. 공무원들은 대면 사업자들이 죽어 나가도 월급 한 푼 안 줄어드니 둔감한 것인지혹시 대범한 것는 아닌지 묻고 싶다.


전수 검사를 하고, 확진자는 격리 혹은 치료하고, 제발 정상 생활로 돌려라 혹시라도 정부가 이런 코로나 계엄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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