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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9 21:29:05
  • 수정 2020-04-19 2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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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지난 16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통합노조는 우선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에 즈음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국가와 공직사회가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무겁게 되새기는 날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통합노조는 앞으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촛불혁명 정신으로 노동조건 개선 및 공직사회 혁신 과제들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노조는 논평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주목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중심 사회로의 도약 등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승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잘 대처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노조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들을 제21대 국회에서 성실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 주요 협약(ILO) 비준을 공약한 바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이 아직도 비대하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등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노동이사제 등 공공기관 운영에 노사가 협력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통합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중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출범 초기의 정신을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이행에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천명했다.


통합노조는 또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축하를 보내면서 승리의 책임감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국민들의 아낌없는 지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21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촛불혁명 정신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에 대한 국가와 공직사회의 책무를 무겁게 되새기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4·15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서는 압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국회 제2당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총선패배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배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선제적인 방역과 예방활동이 코로나19사태를 잘 통제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번에 여당이 승리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번 선거를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국 지방선거를 승리한 데 이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마저도 석권한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라는 국민들의 열망의 반영일 수 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에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승리의 책임감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국민들의 아낌없는 지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통합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부족한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선거의 큰 성과다. 특히 통합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국민들의 채찍질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야심찬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노동조건 개선 및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된 공약도 적지 않다. 우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적으로 공인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약들은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는 중요한 노동 협약들에 대한 비준을 미룬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만큼 공약한 바대로 ILO 주요협약에 대한 국회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


자치와 분권의 강화도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하에서 자치와 분권이 강화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의 권한이 아직도 비대한 것이 현실이다. 2할 자치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돌기도 한다. 그만큼 지방의 위기는 심각하다. 여전히 중앙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머리가 몸체에 비해 과대한 이런 불균형 체제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머리와 몸, 팔다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같은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 공직사회 혁신의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유능한 집단이라는 것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초기의 감염 확산에 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감염의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하는 큰 성과를 얻은 것은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런 능력을 보여준 공직사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 봉사하는 집단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혁신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스스로 공약한 바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노동이사제 등 노사협력적 운영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갖는 무거운 책임감을 생각할 때 공직사회 혁신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중심 사회로의 도약은 빠질 수 없는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중심 사회로의 이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성격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매일, 매월의 일상적인 노력이 없다면 노동중심 사회로의 이행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노동중심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와 그 가족인 상황에서 노동중심 사회의 건설은 곧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노동중심 사회로의 이행에 더욱 노력해서 민주주의 심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중심 사회로의 공약을 잊지 않고, 그 이행에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천명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우리 사회 개혁과제 실행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우리 국가와 사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말 큰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그것은 도래하는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수불가결하다. 예상되는 경제적 위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미 경제적 위기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를 신호탄으로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총선 민의가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구제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0. 4. 1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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