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등 국회의원과 함께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민원 실태 파악과 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악성 민원인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민원 응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비극적인 사건·사고로 국민여론이 악화하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개선노력은 환영하지만 아직 민원응대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민원응대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정부 대응과 개정법률안의 미흡한 점을 짚어 국회차원의 공론화 및 입법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국회 토론회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 8. 30.

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