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는 지난 4일,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시작된 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하는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며 총 감면액은 80억 원이다.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창원 내에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내 입주업체에 대해 월 임대료 50% 감면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총 11억 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여 세대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억 5천여만원도 특별 감면해 저소득층 지원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경 규정이 없어 감면이 어려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다. 3월 말, 법령 개정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감면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가게 운영에서 고정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4,000여개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 원의 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50,000여 사업체가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중 개정 완료될 예정으로 올해 8월 부과분 중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총 13억 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책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다.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창원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56개 업체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납부해야 할 약 4,800여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힘내라 소상공인!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브리핑하며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배수지진(背水之陣)의 자세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보건소와 각 구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빈틈없는 24시간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추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축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지속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