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참으로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무너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경남의 교원단체들과 논의 과정을 거쳤고,
보다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참여 교원 중 82%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초등 교원에 대한 침해가 높게 나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정에서의 교육 부족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학습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 강화와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 민원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심각한 특이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민원이 공적 업무임에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으로 단일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장 직속 민원팀이 지원하겠습니다.
본청은 서기관급이 총괄하는 담당을 신설해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지원과 교원특별연수제를 통해 교원의 신분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규정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는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 및 소송비용을 먼저 지급하여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교원특별연수제’를 신설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복무를 보장하고,
직위해제 자문기구를 두어 교원의 직위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방해는 교사의 수업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강사 확충,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인력 배치로
선생님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돕겠습니다.
학교 내 학생분리 시 학교장 중심 대응팀이, 학교 밖 분리 시 Wee센터를 거점으로 구성된 대응팀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심리 및 상담, 치유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넷째, 심리정서 지원으로 상처받은 선생님의 상담과 치유를 돕겠습니다.
교권 침해 시 정신적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선생님의 심리,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을 신설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기군으로 나타난 교원은 심리상담 및 요인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전문 병원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의제였으나 교육 본질을 바꾸는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전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학교 공동체 회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우리 학교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