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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시의 후원자 로리 맥도날드 우승
편집국 편집장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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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노조 재결성 움직임
편집국 편집장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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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례는 특정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의 박해....첫판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선고를 통하여 "특정 사화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여성할례도‘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ㆍ문화적ㆍ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여성할례를 난민 신청 요건인 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판례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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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 바닷가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고흥군의 농가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물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1. 물건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423-1, 발포항 바닷가 단독주택 농가주택2. 사건번호 : 2017타경87503. 입찰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 입찰기일 : 2018.01.225. 감정가격 : 100,745,000원6. 최저가격 : 100,745,000원7. 토지면적 : 200평, 건물면적 : 64평출처:법원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새해부터 생활법률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경매 등의 권리분석도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흥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흥지부가 있는 지역이다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이나 조합원 희망자는 kmym20@naver.com(법무팀)으로 연락하면 된다.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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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가상화폐 토론 "방향과 주제 자체가 문제 있어"
소소블록체인연구소(https://youtu.be/tqsvUb2jvzM)는 JTBC의 가상화폐 토론이 비트코인에 국한하여 토론함으로써 가상화폐의 기술발전을 왜곡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소소블록체인연구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년 전의 기술로서 일반적인 기술수준으로 따지면 100년쯤 뒤쳐져 있는 화폐가 맞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는 이보다 발전된 가상화폐 즉 2.0버젼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이 한국에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9년전 기술의 결함을 이야기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로 일반인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말했다. 소소는 이어 "중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이 때 한국은 건강한 시장여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가상화폐의 금융허브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인데 제발 공부를 하고 토론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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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화해결정 <대정부단체협상단(통합노조 등 6개노조) 부당노동행위사건>
편집국 편집장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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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선거 개표 중단사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선거가 또 말썽이다 전공노가 17일~18일 거쳐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또 내부갈등이 표출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소위 정파간의 다툼이 치열한 결과이다.기호1번은 조창현(대구)이고 기호2번은 현위원장 김주업(광주)인데 19일 09:00현재 잠정집계 결과로는 선거인수 87,767명 중 기호2인 현 위원장이 전체의 31,684표를 얻고 기호1인 조창현은 25,465표를 얻어 현위원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후보 및 간 득표비율 55:45)그러나 투표인수 11,582명의 서울본부가 개표중단을 결정하여 갈등이 심하여 지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다수 일선 조합원은 이 사실에 관심이 없거나 해당 지부의 지부장 요청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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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똘똘 뭉쳤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부의 불합리한 인사정책에 일치 단결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조합원이 1월 15일 현재 600명을 돌파하여 곧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대한민국의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수는 약 3,000명 정도로 파악되는 바, 사실상 단일노조(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똘똘 뭉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그 동안 일부 소수 공무원의 목소리로 철저히 외면 당하였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각종 요구 사항들을 개선 요구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임용되었지만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주어지지 못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선택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공무원은 사실상 무급으로 근로한 사례가 많아 그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 본부장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형 공무원에게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므로 발생되는 현상이다"고 하며 "모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자신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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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년 1월 15일자 국장급 인사
◇국장급 전보 금강유역환경청장 김동진(前 환경부) 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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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돌출발언"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을 만들겠다"는 발언은 "차세대를 이끌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었다"고 네티즌들은 꼬집었다. 더구나, 가상화폐 거래를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자 일부 네티즌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소소 가상화폐연구소 텔레그램 방에는 "차세대 먹거리를 이룰 기술을 두고 도박이라니"라는 의견이 많았고 "어느 화폐가 가치 있고 유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도박이라니"라는 의견과 함께 "어느 기술이든 제도이든 변혁기에는 약간의 과열이나 부작용이 있으나 이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 더 시장이 왜곡된다"고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투자자는 가상화폐를 팔기 보다는 장기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치프레미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 폐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일부 투자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나, 반년후 또는 일년후 이 발언은 대중들을 현혹시킨 '무식한' 발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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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부당노동행위 화해회의 열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인사혁신처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교섭사실 공고의무 불이행)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를 위한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 양측의 시각 차를 확인하고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숙고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정준 사무총장은 "우리의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을 인사혁신처는 노노 갈등 양상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dl 유감이다" 하였다. 양 당사자는 상생하는 합의를 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심리에서 피신청인인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19일까지 시간을 주겠으니 화해하라"고 하였고, "이 시일이 지나면 재결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이 사건의 재결이 인사혁신처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실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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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수당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는 그동안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정책안으로 제시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고 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고 하였다. 이 수당의 신설로 인하여 읍면 단위 지방공무원은 월7만원, 그리고 학교 근무 교육공무원은 월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 수의연구직 종사자(수의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월 2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별도의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일선 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각종 법령개정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편집부 kmkm20@daum.net
편집국 편집장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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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통합노조 등 5개노조 부당노동회의 심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 6개 공무원노조(이하'대정부 단체협상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단체협상 요구사실 공고 불이행은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의 1차 심리가 어제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심리실에서 개최되어 양측이 무려 3시간을 격론하였다. 이 심리는 김기철 근로자 위원, 양승경 사용자위원, 임영섭 공익위원(호서대 교수), 김홍영 공익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창환 공익위원(변호사)가 양측 법률대응팀에게 허위 증거제출 시 처벌받음을 고지하고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법무팀장은 "인사혁신처가 단체협상 요구일인 8월 10일이후에 2008년 교섭의 상견례를 하는 것은 외견상의 행위일 뿐 사실상 위장 교섭임을 고발하였고, 우리 단체협상단의 교섭 요구 사실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하여 공노총의 조합원을 10만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사혁신처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대정부단체협상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법률에 의거 성실히 교섭하여 왔고 교섭이 지연된 것은 노조측의 문제일 뿐이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익위원들은 한결같이 "단체교섭을 10년이상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으니 현재 협상을 결렬선언하고 다시 신청인측을 포함하여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표협상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교섭을 해 줄 것"을 재촉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므로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9일까지 시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화해를 시도해 보라"고 결론 내리고 "그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심리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노총, 한공노, 통합노조 사무총장을 1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회의실로 모이게 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화해를 시도하였다. 대정부 단체협상단 김명수 법무팀장은 "당연히 화해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조합이 분열하여 사실상 실체도 없는 한공노 사무총장을 부른 것만으로도 화해를 시도하였다는 실적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는 목적일 뿐, 화해의 의사가 없는 공허한 몸짓이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은 공무원 노조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인사혁신처 고위 공무원의 결단으로 2008년 단체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매듭짓고 새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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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판결(북경신보 인용보도)
중국의 왕선생이라는 자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에서 인민폐 약 40만원(한화 6500만원 정도)손실을 보자 이 거래는 없는 화폐를 마치 있는 것처럼 거래한 이고 이는 불법행위므로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액을 보상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북경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북경신보(北京晨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왕선생(원고)은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았지만 법원은 이는 자기책임하에 거래된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언론에 의하여 알려진 바, "가상화폐 규제책이 시장 자유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 지 주목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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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커피 사랑 칭다오를 녹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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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천고등학교, 2017학년도 제61회 졸업식 성료
배명갑 기자 기자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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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개장 첫날 부터 접속불가
가상회폐 거래소 코미드가 2018.01.05 오전 9시 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기자가 1월 5일 오후 1시 무렵 방문한 결과 접속이 되지 않았다. 코비드 확인한 결과 접속이 폭주하여 접속이 불가하다고만 하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접속자의 폭주 현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다른 거래소도 사정은 매 한가지이다. 제발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애꿋은 소비자가 골탕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래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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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뒤 늦은 법해석 통보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경우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주20시간 근무로 한정되어 급여상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초과근무 수당 산정시 1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나치게 낮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항의한 결과 인사혁신처로부터 2017.12.27부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주 25시간까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통합노조는 이 사실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알리고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여태까지 인사혁신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받은 그 동안의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임용권자가 정원의 범위안에서 5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수정하였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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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연구사의 볼멘소리"우리에게도 수의 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공무원 중 환경보건연구원 등에 근무하는 수의연구사에게는 수의사 자격이 있음에도 수의직렬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금년도 의 개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환경보건연구원지회 채희선 지회장은 "수의연구사의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축 방역 검역 축산물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희선 지회장은 "더우기 매년 공무원 수당 개정시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여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편집국 편집장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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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자"
편집국 편집장
2018-01-02